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2-11 ~ 2025-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11~25.2.19(9일간)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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