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민지
예고기간: 2025-02-27 ~ 2025-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4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6._(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개정.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