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5-04-11 ~ 2025-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11호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지 위하여 그 폐지 이유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등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문(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훈령)_폐지(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마을주민_보호구간설치_및_관리지침_폐지).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