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5-04-18 ~ 2025-05-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2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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