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5-04-18 ~ 2025-04-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4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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