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5-04-24 ~ 2025-05-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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