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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5-04-21 ~ 2025-05-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72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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