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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5-04-30 ~ 2025-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8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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