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5-04-30 ~ 2025-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8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인증조사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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