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주연
예고기간: 2025-05-21 ~ 2025-06-0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12·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12·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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