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5-06-05 ~ 2025-07-1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6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첨부파일1: (개정안)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5052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