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6-10 ~ 2025-06-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80 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방침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고시)_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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