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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5-06-11 ~ 2025-07-2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61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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