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5-06-17 ~ 2025-07-2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_방침(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