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5-06-18 ~ 2025-08-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1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물품적재장치).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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