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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5-06-20 ~ 202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손배법_시행령,_시행규칙)(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시행규칙)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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