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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50605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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