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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신웅재
예고기간
2025-07-09 ~ 2025-08-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91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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