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5-08-08 ~ 2025-09-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9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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