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5-08-07 ~ 2025-08-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09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감독_인증_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감독_인증_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감독_인증_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감독_인증_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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