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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허연희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15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_(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1._(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5).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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