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고은비
예고기간: 2025-09-23 ~ 2025-10-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15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_(제정안)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7).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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