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창구
예고기간: 2025-09-29 ~ 2025-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17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