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창구
예고기간: 2025-10-02 ~ 2025-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180호

｢자동차등록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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