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이소현
예고기간: 2025-09-25 ~ 2025-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183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_일부개정고시안(자구검토완료).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항공기_등록에_필요한_정비인력_산출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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