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황희수
예고기간: 2025-09-29 ~ 2025-11-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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