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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5-10-14 ~ 2025-10-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형향분석서(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5.10.14)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9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시행규칙_개정안)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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