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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임정민
예고기간: 2025-10-13 ~ 2025-1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211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행정규칙(5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지침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자산운용_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7: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산운용_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8: 부동산투자회사_정보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9: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산운용_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10: 규제영향분석서(9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11: 행정예고_공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관련_행정규칙_5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12: 행정예고_공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관련_행정규칙_5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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