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5-11-04 ~ 2025-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312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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