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박인호
예고기간: 2025-11-03 ~ 2025-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316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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