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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5-11-11 ~ 2025-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47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7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특별감항증명_발급_지침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2025-1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특별감항증명+발급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특별감항증명_발급_지침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2025-1347.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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