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윤형우
예고기간: 2025-11-21 ~ 2025-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3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수정_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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