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5-11-24 ~ 2025-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26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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