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정민
예고기간: 2025-11-25 ~ 2025-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43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완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공고제2025-1443호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공고제_2025-1443호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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