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김세령
예고기간: 2025-11-27 ~ 2025-12-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52호

국토발전전시관「승강기운행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예규안)국토발전전시관+승강기운행관리규정_자구검토_완료(개인정보보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국토발전전시관+승강기운행관리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국토발전전시관+승강기운행관리규정.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