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최승규
예고기간: 2025-12-08 ~ 2025-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12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드림통장+연장).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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