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5-12-11 ~ 2026-01-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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