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5-12-11 ~ 2026-01-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1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군계획시설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도시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도시군계획시설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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