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5-12-12 ~ 2025-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0호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고시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채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채번)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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