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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이도현
예고기간
2025-12-16 ~ 2026-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3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별지,_별첨,_별표)_신구조문_대비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0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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