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5-12-26 ~ 2026-02-0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76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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