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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지호
예고기간
2025-12-23 ~ 2026-0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89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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