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예찬
예고기간: 2025-12-30 ~ 2026-02-0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9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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