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6-01-05 ~ 2026-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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