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6-01-06 ~ 2026-02-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163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2.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2.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6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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