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허원행
예고기간: 2026-01-07 ~ 2026-0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표준시방서(KCS 24 11 30)」코드 신설을 하기 위하여「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행정예고문v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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