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영인
예고기간: 2026-01-23 ~ 2026-02-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7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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