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6-01-19 ~ 2026-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1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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