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6-01-26 ~ 2026-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7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부패영향평가_추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