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허원행
예고기간: 2026-01-29 ~ 2026-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9호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3._(개정안)_터널공사+표준시방서+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_(행정예고문)_터널공사+표준시방서+개정+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_(행정예고문)_터널공사+표준시방서+개정+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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